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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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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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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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88상임위 심의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4인2021-03-29

210777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2인2021-01-29

1902202임기만료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2-10-15

유사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부실화와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게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1인2011-10-14

1810261대안반영폐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재정부담 등으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기를 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국고사업으로 환원되는 사업의 경우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우남의원등 10인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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