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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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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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상적 위험에 대비하는 협동조합 공제사업 확대 필요"
허용하고 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사업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용혜인 의원( 기본 소득...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글로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 법안 '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ㆍ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신용 협동조합 법 안 3조 등 3개 법률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제1조)으로 직무에...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농업 협동조합 은 '농업 협동조합 법'은 제17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수산업 협동조합 은... 더구나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각각 별도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함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을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중앙회를 각각 별도법인으로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이사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하고 전무이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총괄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농업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축산경제사업을 수행할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경제연합회의 사업 중 금융사업을 수행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은행을 지배하도록 함 -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과 경제연합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등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는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축산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는 조합과 상호금융연합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노력으로 우선 확보하고 부족 자금에 한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 농협금융지주 등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함 - 상호금융은 영세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체제로의 전환과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도록 함 - 중앙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 및 조합의 실익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함 - 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두되, 경제연합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경제사업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연합회로 의제하도록 함 -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0년까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경제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되는 자본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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