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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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ᆞ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로 인하여 신종 전염병 등이 출현하는 경우 지리적 경계없이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을 국가차원에서 육성·지원함 - 백신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관련 산업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함 - 백신연구개발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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