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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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 보복용 사관학교 통합 논리, 처음부터 기만이었다" ['위기의 국방...
우리도 중령급 장교 들이 국방대학교 산하 합동참모대학에서 교육받고, 부대에서는 각 군 연락 장교가 함께... 군단급으로 올라가면 육군 대령급 장교 와 공군 중령급 장교 등이 같은 방식으로 작전계획을 만든다....
한기호 "안규백 병적기록 공개 거부, 의혹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스스...
제가 군 출신이니까 군을 예를 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아주 유능한 장군 그리고 대령급 이상 에서 37명이... 그런데 이 군단급 이상 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영관 장교 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합동 작전을...
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⑤ “총장님 계신 서울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김진익(육군본부 인사 참모부장, 소장, 정직 3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보직이 종료된 후 동일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 소장 및 준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인력활용 및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전역 조치되는 대상을 중장 이상에서 소장, 준장을 포함한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여 군 조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군 내·외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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