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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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전날인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 가격안정 제다. 농산물이 시장에 나온 뒤 가격 급등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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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10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9-26

220678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12-20

2113108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이개호의원 등 10인2021-11-03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6월 20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6월 2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함 -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함 -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함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함 -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2-28

1801851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시설로는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보관·저장할 수 없어 도매시장 외의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 도매시장 외의 보관·저장시설에 보관·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유기준의원등 16인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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