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당신의 최적 요금 제는 OO" 추천 안내 의무화한다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에 최적 요금 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았다. 가입자 평균 사용 데이터... EU 주요 국가는 2020년부터 통신 사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최적 요금 제를 고객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2년 약정...
[이슈IN]산으로 가는 ‘구글 인앱결제’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내놓는 데 합의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 법안에는 앱 장터 사업자 의 책임·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리걸타임즈 칼럼] 단말기유통법상 '유도하는 행위'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4%252F45358_16064_5436_v150.jpg&w=3840&q=75)
[리걸타임즈 칼럼] 단말기유통법상 '유도하는 행위'의 의미
조사하여 "이동 통신사업자 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10초 단위 요금제를 사용하여 부당한 낙전수입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음 - 1초 단위를 초과하는 요금체계의 채택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낙전수입 편취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