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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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경제과학 진흥 원, '경기도 창업생태계 동향 보고서' 발간
진흥 원은 '경기도 창업생태계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창업정책의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스케일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창업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 시장...
3대 메가프로젝트 다음은 서비스 산업, 이재명 정부 15년 표류 ' 서비스 산...
열고 연구개발 (R&D)·세제·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산업 진흥 과 규제완화가 공공성보다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의 정책 추진체계와 규제원칙을 재검토해야...
![[여성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여성인재 '지역 맞춤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10_116497_479.jpg&w=3840&q=75)
[여성뉴스] 이달희 의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여성인재 '지역 맞춤형...
이달희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 ... 여전히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업종 등에 치우쳐 있어 귀중한 여성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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