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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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09443_81749_5856_v150.jpg&w=3840&q=75)
[인터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빠르게 도입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둘째로,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산업생태계 및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 환경 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 정부지원 사업 에 저탄소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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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들의 소득능력 및 비용분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비용분담만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도입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주거환경복지사업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도입하고, 주거환경복지사업의 시행지역에서는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신축이라는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과 노후불량한 주택만을 철거하는 등 철거되는 주택이 수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의 입주를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함 - 이미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득능력, 비용부담규모 등을 참작하여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낭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지구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후 일정기간 내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인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철회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들이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임대인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입함 - 주거환경복지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거환경복지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지역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장, 군수의 제16조, 제28조 및 제4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시장,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각 시, 군, 구에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지 선정 방식에 대한 투기현상, 사회비용 증가와 주거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계획 도입,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의 신설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 시행자, 관리처분, 지원방안,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의 무상양도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법을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확대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의 완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주택개량을 시행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사업 후 건축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서 제외함 -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은 현행 정비기반시설과 임시수용시설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대상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가하고 시설의 종류도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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