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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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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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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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관련 바이오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LMO가 지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해 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에 근거한 정보의무사항 이행의 주 실행기관으로서,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책임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와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LMO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음 -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예산 지원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후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통상 출연의 경우, 법률에 “출연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함 - 바이오안전성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출연하고 있는 바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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