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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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46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07986대안반영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이완구의원 등 12인2013-11-22

1814307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28

유사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11-12-28

1813936임기만료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게 되어 중앙부처 이전이 시작됨 -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 준비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편입되는 공주시, 청원군,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꺼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정수는 최대 3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일 당시 주민등록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는 구역 안에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지역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도 충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의원수를 지방의회의원정수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심대평의원 등 13인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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