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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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개발 과정에서 현금 대신 토지 로 보상받는 토지 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 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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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도 각각 토지 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재 개발 조합의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공급 속도전' 변수
토지 보상 절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보상 전자통지 도입과 대토 등 비현금 보상 활성화, 관련 세제 혜택 확대 역시 토지 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 재 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혜택이 미약한 실정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등을 10%p에서 20%p씩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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