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7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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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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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64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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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함 - 그 밖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정부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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