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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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 수리시스템의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공개하도록 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감리의 용어를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하여 정의함 - 문화재실측설계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로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ᆞ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자격취소 등의 사유에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병폐임 - 문화재보호법은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동 법은 문화재수리업자를 종합문화재수리업자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로 나누어 특정분야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의 수리업은 하위 개념의 전문수리업자로 국한하여 제외시킴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만이 50%내에서 하도급을 인정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을 보호하고 문화재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함 -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문화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보수기술자와 동 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수리기능자(실측ᆞ설계, 보존분야 제외)를 보유하도록 함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2가지 이상의 복합공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도급공사에 참여하도록 함 - 하도급은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 또는 수리업종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한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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