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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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이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근로자도 이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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