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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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 법안 ' 등 제·개정 법률 안 125건 추...
규정함으로써 법률 과 기본 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 ㆍ보급을 촉진 하기...
'음주운전치사죄,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한 법률 개정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명시함....
국토부, 택시법 통과에 이례적 ‘유감 성명’
포함시키는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택시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택시는 기본적 으로 승객과 운전자 사이의 일대일 계약관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교통기본법안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을 제시함 -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하였음 -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현안 문제 해결,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반적인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친환경차량 도입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사업자가 친환경차량 구매시 차량 가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택시의 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을 면제함 - 택시 차량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 취득세)을 면제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액을 감면함 -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46.5%로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장비개선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소형 택시 도입을 허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히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중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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