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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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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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충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곤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김충조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 -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 -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장2011-12-30

1802068대안반영폐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김성곤의원등 18인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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