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6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백세금융] 종신지급 가능한 생보사 연금상품으로 ' 노후 대비·절세' 동시...
newsprime.co.kr2022-11-24중립

[백세금융] 종신지급 가능한 생보사 연금상품으로 ' 노후 대비·절세' 동시...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맞춰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 생활 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도입된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노후 대비 · 절세… ‘연금보험’ 이 안성맞춤
munhwa.com2022-11-18중립

노후 대비 · 절세… ‘연금보험’ 이 안성맞춤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 생활 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납입한...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app.yonhapnews.co.kr2018-07-30중립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내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단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 이 맡긴 노후자금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5-10-27
22110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6-23
22090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698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연금소득공제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후자금 준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 18인2011-10-31
180895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0인2010-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