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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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소식] KT, 기아·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 협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132_211359_533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KT, 기아·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 협력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품질관리 와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서는... 넷마블은 글로벌 티저 사이트에 최신 프로모션 영상(PV)과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을 공개했다. 공식...
2025년 영국 의료 산업 정보
배분, 품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권역 단위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을 운영하며 도시별 보건· 사회 돌봄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관리 한다. ＜NHS England 소속 기관별 관계도＞ * 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별 2024 행정사무감사 중점 감사 방향
도시 관리 본부, (재)대구행복진흥 사회서비스 원, 대구의료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체육회 및... 특히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체계적인 예방 교육 강화 ▲군위군 거점학교 육성에 따른 추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사회안전망과 같은 복지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복지국가로 재편되지 않고는 개방형 경제구조에서 경쟁력 기반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대, 사회보장 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사회복지 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임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포괄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인 정보통합 추진은 정보화 시스템의 구조화 과정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보보호·정보전달·정보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한 정보통합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의 제도화, 사회보장 제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보장 정보화 체계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등 제도개편,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사회보장정책관련 부서의 장관을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신설 또는 확대되는 복지업무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보장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12.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짐 -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 -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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