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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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1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ᆞ투명성ᆞ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과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임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ᆞ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ᆞ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ᆞ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ᆞ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ᆞ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를 위해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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