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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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사태 예방ᆞ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을 하도록 함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과제로 다룰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수목유전자원 중 특히 그 보존적 가치가 높은 희귀·특산식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 법률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수목원 안에서의 식물의 훼손, 꽃·열매의 무단채취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희귀·특산식물을 정의하고 수목원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목유전자원의 보전방안을 마련함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및 등록말소 등과 관련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국가사무 중 산림청장의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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