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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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국가 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달하는 국가 산단에 폐기물 처리 시설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력망 설비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3) - "238조 공공조달, 대기업 판 아니다...
바로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도 컴퓨터와 사무 용 가구를 사고 또 기계와 의료 장비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238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공공조달...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lec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71747_584814_3545_v150.jpg&w=3840&q=75)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중] 아무도 안 보는 사이…사각지대서 자란...
(LH), 국가 철도공단 등 일부 발주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입찰이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 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가 발급하지만 실제 업체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은 업계에 위탁하고 있다는 게 업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루어지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특히 결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인사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단위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함 -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으로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 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로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확대하고, 자문기관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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