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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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자치 21년' 제자리걸음… 정치도 경제도 수도권 집중
절실하다”며 “ 지방자치 실시 21년이 지났지만, 지방 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 이미 중앙정 부가 수차 공언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 지방 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6...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90926021229.jpg&w=3840&q=75)
[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특구 조성 지원 등 핵심과제들은 또다시 제외되어 제주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부가 고도의 자치 권 부여를 약속한 것은 허언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의 고유사무, 지역 형평성...
지방 소비세율 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해야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 지방 세법'과 ' 부가가치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됐으나 80대 20의 국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2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하여 2014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 -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5% 포인트를 추가하여 세액의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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