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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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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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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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9

220948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3-31

220929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기업?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와 해당 구역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 -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 13인2011-10-14

1813559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해안과 내륙권을 개발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07년 제정됨 -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개발구역으로 입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송훈석의원등 10인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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