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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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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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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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됨 -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확정받으면 개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 기소유예가 되면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고 있음 -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지만 그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이 따르므로 기소유예에 더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된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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