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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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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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0인2023-02-01

2108141상임위 심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1-02-16

201876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의원 등 10인2019-02-22

유사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8-12-29

1800595대안반영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에 있어 저축은행으로 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이나 지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함 -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안 제35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성헌의원등 11인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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