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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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족에 안치비 전가…구례군 공설장지 ‘꼼수 외주화’ 공분
이후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지 사용료 유용, 묘적부 관리 방치 등이 발생해 군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는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 방법 등은...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받지 못해...
애도할 권리 막는 사망진단서…논산시 제안, 국가 제도개선 논의 물꼬
이번 제안은 현행 「의료법」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간 제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심윤무 팀장은 "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나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법적 연고자임에도 사망진단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에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명확히 하여 예우를 충실히 하고자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ᆞ공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장의 이용료를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 간 사용료의 현저한 차등으로 공설화장장의 이용이 편중되어 공설화장장이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를 4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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