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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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덕대 총장, 여교수 성 범죄 혐의로 기소
총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한다"라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이 의심되는 표적 징계 절차 진행 등 정신적...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 을 피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등 확인 노력을 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성폭력 사건 재판 중에도 버스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징역형 집유
한 판사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다른 범죄 들과의 확정판결 시 형평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하여 영상물 녹화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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