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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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성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함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하여 영상물 녹화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정현의원등 10인2011-05-23

1808783수정가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이두아의원등 11인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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