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세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함 - 인간대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배아 보존기간은 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배아 등 생성과 연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배아 등 생성과 연구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벌칙 규정의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3상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이 가능함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성 질환 등과 관련한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