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6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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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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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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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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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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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22030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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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220299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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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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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ᆞ제공하도록 함 - 통합지원센터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 등 종사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상권의원등 11인2011-11-17
180909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9년도 성폭력 상담 건수 1,338건 중 15.1퍼센트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해당하여 친족 내의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친족내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보호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등에게 주거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범구의원등 13인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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