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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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공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였음 - 전속고발제는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향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제카르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체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도 카르텔을 강화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고질적인 담합행위와 향후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소(訴)의 제기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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