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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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202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 개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갱생 보호 ...
미국 갱생보호 전문가들,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방문… 출소자 지원체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체계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박용철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간 주도의 갱생 ...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미국 민간 갱생보호 법인 ‘PARADIGM SHYFT’,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 서...
지원 등 법무 보호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양측은 주요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출소자 지원 정책의... 한편, 한국법무 보호 복지공단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ᆞ수익규정을 신설함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ᆞ변경 규정을 신설함 -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함 -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함 -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함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ᆞ변경 규정을 신설함 -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함 -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함 -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함 -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함 - 소년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함 - 소년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요청받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도 실무상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함 -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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