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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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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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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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을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시설이 10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당 철도시설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이 명백하게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사업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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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46임기만료폐기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선로의 이설 또는 지하화를 요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함

장광근의원등 11인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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