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에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함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되거나 지구경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4일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0일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8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금자리주택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양가의 지역별 형평성을 갖추고,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대기수요 양산 등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용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행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