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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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재해저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재난활동 시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의 사용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의 신고 제도를 도입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한「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자율방재단 간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토록 함 -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가운데 자치구별로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존의 중앙본부장이외에 시·도본부장도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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