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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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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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의 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
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 항공법 」 제38조에 따른 공역 이외에 무인비행장치,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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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을 구체화함 -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등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함 -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를 도입함 -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의 말소등록 사유로 항공기의 멸실ᆞ해체, 2개월 이상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 2개월의 기간은 항공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길고, 말소사유를 일반 국민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벌칙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 신속한 항공기 말소등록 절차를 도모하고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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