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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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 외에도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 경호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을 임용... 작년 12월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가 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종합특검 3차 연장 갈림길…'조성현 녹취'로 새 국면 맞을까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이번 개정 안의 핵심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오는... 앞서 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한 혐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원안, 정부 제출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면서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법을 개정하여 통일해외정보원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ᆞ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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