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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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을 강화하여 임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이 선순환되는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임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 관계 법령에서 빈번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산림’, ‘임산물’을 전체 산림 관계 법령 체계 관점에서 「산림기본법」으로 이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함 -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조성 및 경영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성공적인 숲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조림할 지역의 기후와 토양 등을 고려하여 식재할 조림수종 및 조림의 방법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의 생태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며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기본원칙을 규정함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수집?이용을 위해 이용솎아베기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솎아베기 산림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함 -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와 사업 촉진을 위해 숲가꾸기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 - 임도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국임도기본계획과 지역임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타당성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도록 함 - 임업생산성 제고 등 임업의 기계화 촉진을 통해 산림경영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임업기계관련 조문을 이관받음 - 산림사업의 시행 주체,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체계 보완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록변경, 결격사유, 등록취소, 제척기간, 지위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사업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산림사업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별산림관리 관련 지정?해제 등 관련 절차 등을 정비하고,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재비축림 관련 조문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 관련 조문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받음 - 산지의 주능선부, 계곡부, 산림생태축 구분을 통한 유역단위 산림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 산줄기와 물줄기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도면과 공간정보 작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최근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관리 목적 달성, 성과창출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시행에 앞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산림소유자 개인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함 - 산불피해지에서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ᆞ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ᆞ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ᆞ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을 명시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로 정의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설치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기반설치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여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지역의 나무 종류별로 적정 벌채시기를 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의 산림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함 -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연구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유림확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산림청장이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유림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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