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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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도의 근거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업 영업자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의 실효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자가품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납 과징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의 관련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현행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회수한 이후 폐기 등을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가공 이후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가공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자는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 영업자 등이 축산물을 회수하면 이를 폐기 또는 용도전환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함 -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 등을 하기 위하여 도살ᆞ처리하는 경우에도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체납 과징금 징수 시 필요한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축산물가공품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허위?과대 표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가소비용 가축 및 그 식육 등에 관한 검사, 축산물가공품의 자가검사 의무 대상자 확대,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축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배치하도록 함 - 축산물의 수거검사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편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확히 명시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한 처리ᆞ가공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 허가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정해진 수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 - 축산물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어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축산물에 대한 수입ᆞ판매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 양벌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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