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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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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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과 열흘 만에 또 불참…한준호, 이번엔 여성 관련 표결 안 했다
강화하는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성 안전과 예술인 복지 관련 법안 등 6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 의원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여성의 안전·권리·건강·경력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정책과 예술인 ...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진흥 법안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 6개 국회 문체위 통과
개 법안 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제문화행사를 법으로 뒷받침하고...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복지 금고 및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와 준비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4일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함 - 2011년 8월 17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8월 18일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게 함 -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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