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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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ᆞ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둠 -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여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대상을 군인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에 관한 법률안
- 불법촬영 범죄는 총 4만 7천 42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 5천 423건으로 불법촬영 범죄 중 약 33%에 이르는 상황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와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로 정의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정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결과가 점검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해당 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및 고지명령의 집행처를 확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음 -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고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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