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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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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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취지를 담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안은 의료기사 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거주지 등 의료 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여러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미용목적 콘택트렌즈는 일반 콘택트렌즈에 비하여 산소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에 자극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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