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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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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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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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대주주, 대표자, 임원 등의 범죄 경력,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8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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