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티메프 사태 방지책 논란, '전업 PG' 규제하고 사고친 '이커머스 겸영 P...
23일 금융 위원회는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와 ' 전자금융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강민국 의원은 2024년 10월2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가서 빌어라" 대통령 호통에… 금융 위, 직원들 정무위 급파
방지법,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 안, 자본시장법 개정 안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정 과제와 연관된 법안입니다....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금융 위는 사모펀드 규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가 나온 지 6개월이...
![[본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K-스틸법' 등 7개 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715128_529338_10_v150.jpg&w=3840&q=75)
[본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K-스틸법' 등 7개 비쟁...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에 대해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 확대하는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금융감독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0일 김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4월 19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