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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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nnews.co.kr2026-08-27중립

'복합위기' 극복 비법… '세계 영성'에서 찾는다

평생교육 기관 이 윤리, 평화 구축, 생태적 책임, 그리고 상호문화 및 종교 간 이해를 교육 과정 , 연구, 제도적 관행, 대중 참여 속에 내재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기도, 명상, 침묵, 성찰을 과학적 및 인문학적 학습 ...

knnews.co.kr2026-08-27중립

[대학특집]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선이수 인정 받도록 지원한다. AI기계제어과는 ‘설비보전 산업기사 과정 평가 형 자격 연계 교육 과정 ’을...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 은 항공기체, 항공 기관 , 항공전자 등 각...

news.unn.net2026-08-25긍정

16년째 제자리 '원대협法', 후반기 국회가 분수령[입법으로 보는 교육 ]

원대협은 단독 참여를 요구하는 성명과 공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기관 평가 인증과... 원대협 관계자는 "사이버대는 일· 학습 의 병행과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해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을 제공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979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조승래의원 등 10인2019-10-23

1908468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1810123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평가인정 관련 위법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을 하는 등의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표는 시정명령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등 10인2010-12-03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인2010-12-03

1810032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기간 동안 평생교육 수요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또는 시정명령 개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1인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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