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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6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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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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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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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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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829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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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함 -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하균의원등 19인2008-09-03
180444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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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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