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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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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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의 제출요청과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보공개의 인프라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각종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공개는 활성화됨 -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는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영수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 성명과 함께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 국민이 정보공개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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