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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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함 - 정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 및 위원회 의결(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8)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2. 1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함 -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청으로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분할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계약기준 마련 및 전문업체 육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확한 구매수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에 대한 조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구매수요정보의 공개를 분기별로 가능하게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발주 현황 등의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의 법적근거를 명시함 - 분리발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분리발주 관련 정보의 통보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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