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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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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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ᆞ공급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 등 13인, 2009년 4월 23일 성윤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3건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21일에 상정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 -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함 -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 -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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