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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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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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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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함 -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임 -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임 - 하수도 운영ᆞ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함 -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 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하여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기검사, 인증수수료 등 인증제도 관련 현행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 인증제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로 조항을 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오수ᆞ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 또는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신설ᆞ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 등에 대해 개정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함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영업대상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함 -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영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도입,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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