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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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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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제작자측에서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주요장치 또는 부품에 중대한 고장으로 인하여 반복 수리하고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등에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제작결함 및 하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자동차제작결함·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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